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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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장순호 1 김백영 1 전오영 1 감병욱 1 나윤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67406 판결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5구합53408 판결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5누52878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5180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4526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1 선고 2015누504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3구합13686 판결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12하,2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행정법원 2008.10.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6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07.17 선고 2007누33292 판결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5. 창원지방법원 2007.10.25 선고 2007구합922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8281 판결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07.08.28 선고 2007구합8027 판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7.07.05 선고 2006누24734 판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형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0.1.(259),1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